개인회생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원금과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는 법정관리제도.
- 대상 :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자격 : 신용채무 2000만원 ~ 5억원 미만, 담보채무 10억원 미만
- 조건 : 재직과 소득서류가 증빙되어야 함
- 장점 : 연체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금지, 모든채권 포함가능(은행, 개인, 세금, 통신비, 학자금 등), 소유한 재산유지(부동산, 차량 등) 가능
- 특징 : 변제금을 최대 3년간 납부, 이자 100%감면, 원금 0~90% 감면
- 단점 : 직업유형에 따른 제출서류가 상이, 소득이 높거나 생계비가 낮을 경우 변제금 상승, 신청 이후 신용에 관련된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
개인파산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해주는 정부 부채 탕감제도
- 대상 : 소득생활을 못하는 채무자
- 자격 : 채무금액에 제한없음
- 조건 : 소득생활을 못하는 사유(기초수급자, 장애인, 노령 등)
- 장점 : 면책 시 모든 채무탕감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재산을 모을수도 있으며,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음
- 특징 : 원금 및 이자 100%감면, 기각확률 존재
- 단점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파산선고 이전까지 지속적인 추심과 독촉을 견뎌야 함.
개인회생 및 파산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재판을 받아 확정되므로 신청서와 기본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의 경우 약 3~6개월, 개인파산의 경우 약 6개월 ~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접수 후 일주일 전후로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추심 및 압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따로 금지명령이 없어 채권자의 추심전화와 방문이 가능합니다.
재판 기간동안 회생은 0~1번, 파산은 2~3번 법원에 출석할 수 있으며 이때마다 법원이 요청한 보정권고 등을 처리할 수 있어야 문제없이 개시결정 및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선택시 고려할 점
소득을 만들 수 있는(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계약직 등) 20~50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생제도를 선택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파산신청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1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도 개인회생보다 파산을 신청하는게 낫습니다.
부채금액이 너무 많아 회생을 통해 극히 소액의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파산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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