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128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1. 개요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또는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 법적근거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 1. 28 개정) 제10조의 2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5. 1. 28 개정) 제17조의 2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5. 8. 3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3) 최수우, 우수, 일반등급으로 분류 2. 인증대상 1) 개별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22. 8. 18. 11:5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