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식 중 공동도급(Joint Venture)의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정의와 장단점

 

 

1. 개요

 1) 공동도급(Joint Venture)란 2개 이상의 건설사가 공동출자하여 공사를 도급하는 방식

 2)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회사는 면허 및 실적보완 등이 가능하여 PQ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

 

2. 공동도급의 목적

 1) 공사수행능력 증대

 2) 위험분산

 3) 중소업체 보호 및 육성

 4) 수주목적 달성

 

3. 공동도급의 특징 및 장단점

 1) 단일 및 공동 목적성 :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이윤 극대화의 공동목적 추구

 

 2) 공동계산 및 손익배분 : 비용의 공동계산과 지분에 따른 손익배분

 3) 구체성 : 구성원간 책임 및 의무를 공동도급 협정을 통한 명시

 4) 일시성 :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종료

 5) 장점 : 융자력 증대, 위험분산, 시공의 확실성, 상호기술의 확충, 도급경쟁 완화

 6) 단점 : 도급자 상호 충돌우려, 능률저하, 공사비 증대, 책임소재 불분명

 

5. 공동도급의 종류

 1) 공동이행방식(실적보완) : 동종 면허끼리 계약을 맺고 입찰 참여

 2)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 다른 면허와 계약을 맺고 입찰 참여

 3) 주계약자관리방식 : 일반건설면허 + 전문건설면허

 4) 혼합방식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합

 

6.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

내 용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내용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실적보완)	공사를 분담하여 구성(면허보완)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권한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좌 동
계약이행 책임		구성원전체가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각자 책임
계약이행요건		구성원 각각이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등 요건을 갖출 것	구성원 공동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등 요건을 갖출 것
하 도 급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공사일부의 하도급불가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하도급 가능
대가지급		선금 ; 대표자* 대가 : 각자 지급 * 구성원의 계약이행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선금, 대가 모두 각자지급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 해산 후 당해 공사에 하자발생시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별 각자책임
손익의 배분		출자비율에 의한 배분	․분담공사별로 배분 ․다만, 공동비용의 경우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의한 배분
중도 탈퇴 에 대한 조치	연대보증인 입보	잔존구성원→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잔존구성원+구성원 추가**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잔존구성원*→잔존구성원+구성원 추가**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잔존구성원 → 보증기관* * 잔존구성원이 잔여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계약불이행시	보증기관* *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효력기간		․서명과 동시에 발효,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