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가끔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로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필리버스터의 뜻과 유래,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무슨 뜻일까?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는 뜻으로 의회 운영의 한 형태입니다. 입법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해 장시간 발언하여 표결을 지연하거나 막고자 하는 행위인데,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견제할 때 필리버스터를 사용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정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며 항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어떤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이 무제한 연설, 또는 발언을 통해 안건의 통과를 막거나 재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행하는 정치적인 의사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
필리버스터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가 어원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는 약탈자, 해적선을 의미하는데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빌리부스테로는 1850년 초에 본국의 이익과는 반대로 식민지인 중남미에서 폭동과 혁명을 선동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필리버스터가 정치계에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851년, 미국의 중앙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미국 남부의 사람들을 가리켜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부스테로(약탈자, 해적선) 처럼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방해하는 이미지가 미국의 중앙화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미국 남부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흘러 의회의 입법 진행을 방해하는 방해자 이미지와 닮아있다고 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사례
필리버스터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1854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법안을 일부 의원들이 장시간 발언으로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동료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안하여 안건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1957년 사우캐롤라이나 주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발언했는데, 미국 각 주의 선거법 조문을 다 앍었으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연설문을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방법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론은 1인당 1회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며, 여러 의원이 릴레이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하거나 토론자가 더 이상 없으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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