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란 뜻밖의 행운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여론이 거셉니다. 횡재세란 무엇인지 그 뜻과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횡재세(Windfall Tax)의 유래와 역사
중세시대 영국에선 숲의 주인이 땔감을 얻기 위한 도둑 벌채를 엄격히 금지했으나, 폭풍에 쓰러진 나무를 주워가는 건 눈감아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는 횡재나 다름없었고, 이 때부터 갑자기 떨어진 뜻밖의 행운을 영어로 Windfall*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 WindFall : 바람에 쓰러진
이후 1997년 영국에서 이런 횡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횡재세(Windfall Tax)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노동당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민영화된 국영기업의 막대한 시세차익에 세금을 물린 것입니다. 최근에는 2022년 EU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자, 발전회사로 부터 횡재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정유사에도 2021년~2022년 유가의 폭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자 횡재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금리 상승으로 뜬금없이 큰 이익을 본 은행가에게도 횡재세 부과를 고려중입니다.
횡재세 찬반논란
우리나라의 횡재세는 서민 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명분으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에 반해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횡재세를 찬성하는 쪽은 횡재세가 고금리로 은행이 벌어들인 초과 수익을 환수해 서민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 완화와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횡재세가 도입된다면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의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횡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횡재세 도입 논란에 기죽은 금융주
보통 겨울이 되면 국내 4대 은행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인 민주당에서 횡재세 관련 법안을 논의하자 코스피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상승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도입된다면 초과 이익을 환수당하고, 횡재세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추후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하여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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