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클레임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위반, 부당조치 등으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초래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함
클레임은 분쟁의 이전 단계임
클레임 유형
1. 현장조건 상이 : 현장의 조건이 계역도서와 크게 다른 경우
2. 계약문서
1) 설계서, 시방서의 결함
2) 입찰수량과 실제 공사수량과의 차이
3) 계약도서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애매한 경우
3. 공사변경
1) 발주자가 문서로서 명령하는 공사변경
2) 의제공사변경 : 야간작업, 조출 등의 지시로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공기연장 및 노무비 추가 등
4. 공사촉진 클레임
1)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의 단축을 요구
2) 공기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
5. 공사지연 클레임
1) 비면책 지연 : 도급자의 과실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2) 면책 지연 : 도급자의 과실이 아닌 공사지연(자연재해, 전염병, 불가항력 등)
6. 계약해제 클레임
1)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2) 도급자의 공사지연, 계약불이행에 의한 시공권 해제
7. 부당행위 클레임
1) 발주자 혹은 감리자의 권위적 자세나 계약내용의 이해부족
2) 잦은 변경지시, 승인지연, 특정공법 사용지시
8. 건설환경 클레임
1) 계약이 이루어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의한 클레임
건설클레임의 예방 및 해결방안
1. 계약체결 전 계약도서의 면밀한 검토 및 연구
2. 설계서, 계약조건 등의 명확한 계약문서 준비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이행
4. 문서관리 철저
클레임 추진절차
1. 사전평가
1) 클레임을 제기할 근거 및 계약조항 검토
2) 주요 문제점과 경미한 문제점을 분리하고 잠정적 보상금액을 개선견적에 의해 집계
2. 발주자 통지
1) 클레임의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지
2) 간결하고 명확한 서류 작성
3) 클레임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작성
4) 클레임 제기 상황과 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등을 기술
3. 근거자료 확보
1) 클레임 제기의 근거 마련
2)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 필요
4. 자료분석
1) 해당 문제와 관련한 계약조항 분석 및 확인
2) 계약조항에 관련규정이 없으면 이에 대한 사실적 근거자료 수집
5. 클레임 문서 작성
1) 계산서, 증빙자료, 분쟁문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계자의 이해를 돕도록 작성
2) 추후의 중재 또는 법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작성
6. 청구금액 산출
1) 적절한 조치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공사비를 산출
2) 손해의 발생사유, 시점, 범위 등을 확정하여 산출
7. 문서제출
1) 계약 수행중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협상)로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
8. 클레임 접수
1) 클레임을 접수한 상대방은 계약서, 관련법규에 의한 유효기간 내 제기되었는지 검토
2) 청구내용 검토
3) 자신의 입장과 해결방안 통보
9. 협의
1) 의견차이가 심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중재나 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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