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검수완박의 뜻과 이유(Feat. 부패완판)
검수완박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보도를 쏟아내고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취재한 기사를 내놓는 와중에 검수완박의 뜻과 이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검수완박의 뜻 언뜻 보면 한자 사자성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검수완박(完全剝奪). 검수완박이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인데, 수사권이란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기소권은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기소권만을 가지게 된다면 검찰의 권력이 대폭 축소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의 이유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검사 기소, 판사 판결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런..
2022. 4. 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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