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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의 정의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처벌사항
1. 중대산업재해 정의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3)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됨) 2.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2022. 11. 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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