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대법원 파기환송은 무슨 뜻일까?(Feat. 파기환송심)
뉴스에서는 다양한 재판결과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는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전문용어인지라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파기환송'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이라고 자주 쓰이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파기환송은 무슨 뜻인가 파기환송이라 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심이란, 이전에 내려진 심판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과정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됩니다.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으로 총 3번의 소송이 진행됩니다. 1심 재판의 결과를 ..
2022. 8. 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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