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기각과 각하는 무슨 뜻일까?
"영장기각, 항소기각, 항고기각, 기각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법률 용어로 한자로 이루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각의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각(棄却)은 무슨 뜻일까?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말은 재판을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棄(버릴 기) : 버리다, 그만두다, 돌보지 않다 却(물리칠 각) : 물리치다, 물러나다, 피하다 기각의 한자를 뜯어보면 "버리고 물러나다, 그만두고 피하다, 돌보지..
2022. 1. 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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