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128회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계획서
1. 개요 1) 해체공사는 붕괴, 넘어짐 등의 대형사고 위험과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관리에도 주의해야함 2)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해체공사는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해체공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됨 3)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 신고제에서 해체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됨 4)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신고는 기존 건축법에 따른 해체신고 절차와 같이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5) 단, 해체계획서 작성 시 관계전문가(건축사,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 안전기술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함 2. 해체 신고 및 허가대상 건축물 1) 부분..
2022. 7. 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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